[앵커]

순직해병 특검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됐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관련자 5명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영장은 모두 기각됐는데요.

특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심사 결과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영장 7건 가운데 1건은 발부, 나머지 6건은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된 인물은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이 강조한 대로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영장 청구 직전에서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 현장을 지휘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해 책임을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데요.

특검이 그간 수사로 이미 많은 증거를 수집한 점과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앵커]

이번 심사 결과가 해병특검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특검이 일단 수사 개시 110여 일 만에 첫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는 성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해병대원 사망 책임 소재를 가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 전 사단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실, 국방부 관련자들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만큼, 최고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3일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은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갑니다.

[앵커]

박성재 전 장관은 어제(23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죠.

[기자]

네,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는데요.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을 소환한 건 카지노 게임 사이트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 보강 수사에 주력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위헌·위법 소지가 큰 포고령을 봤다면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카지노 게임 사이트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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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