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연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를 시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서울시 국감장에서 만났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명태균씨는 오 시장과 7번 만났다, 당선 대가로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 공방은 다음 달 8일 특검 대질조사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시장은 이 대질 조사를 특검에 자신이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서 진실이 밝혀질까요?

<질문 2 결국 이상경 차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과 발표 동안 댓글과 실시간 채팅창은 닫혀 있었고, 별도의 질의응답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상경 차관에 대한 첫 사퇴요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 말초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직격한건데요. 하지만 여당은 박 의원의 발언은 “개인 차원의 발언”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에요. 이런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복기왕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며 사과를 했죠. 앞서 이상경 국토 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며 여당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잇따른 설화 논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5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 지난 5월 대검 감찰을 받았다고 밝히며 그 배경으로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엄 지청장이 10분 가까이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고 새로 온 주임검사에게 핵심증거를 빼라는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엄 검사는 ’증거와 법리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폭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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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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