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시각 정치권 이슈를 알아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의 막바지 담판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를 맞교환하는 '빅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히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극적인 최종 합의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15 온라인카지노 빠 대책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 내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당내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재건축 활성화 기대와 함께 집값 상승 우려도 나오는데요.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주 APEC 온라인카지노 빠회의를 계기로 한미온라인카지노 빠회담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관심은 한미온라인카지노 빠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될 지 여부인데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분납 투자 방식 등이 최종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온라인카지노 빠과 연쇄 회담을 하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도 이뤄질까요?

<질문 3 정치권엔 10·15 부동산 대책 파장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 재개발 현장을 찾아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열고 "10·15 대책 철회"를 촉구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했는데요. 여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과 '갭투기'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온라인카지노 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고요.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의원에 이어 윤준병 의원이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어제 민주당 일각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재초환 법안을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민주당은 '개인 의원 의견'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초환 완화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까요?

<질문 5-1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조합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돼 왔죠. 재초환 완화가 주택 공급 문제를 풀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오늘 국정감사는 13곳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국회에서의 증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2항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심문 예정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추미애 / 법제사법위원장 "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국회 증감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6 12·3 비상계엄 이후 '안가 모임'에 참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다, 국민의힘은 "증인은 선서 거부권을 갖는다"고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철 이해충돌"

<질문 6-1 여야는 전·현직 법제처장의 의혹과 논란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을 두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는데요?

<질문 7 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2%p 상승한 56%로 조사됐습니다. 10·15 온라인카지노 빠 대책 이후에도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까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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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