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송언석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앵커]

국정원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가 최대 2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수사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캄보디아를 직접 찾아 현지에서 국정 감사를 라이브카지노 돌아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일단 외통위 소속으로 현장 국감을 열고 오셨습니다. 직접 가서 보신 느낌 한국인의 대상 범죄에 대한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네, 현지에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시행을 했고 웬치라고 불리는 그 범죄 단지에도 저희들이 직접 가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가본 곳은 한 150여 명 정도 수용하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거기서 사실상 범죄 행위에 동원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을 라이브카지노 그중에 59명인가요? 하는 한국인들을 이번에 국내에 전세기로 송환했던 그 사람들이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한국 내에 우리 국내에 있는 조폭들하고 상당 부분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조폭 조직들도 우리가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앵커]

네, 아마 현장 국감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오신 것 같은데 주목받는 것이 이제 시스템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 대사관에서 범죄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 규모 또 납치, 감금, 신고조차 제대로 분류하지 못라이브카지노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지난번 10월 13일인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 그때도 외교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이미 박모 대학생 시신이 발견되고 국내에 송환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태의 엄중함에 대라이브카지노는 몰랐다, 최근에 와서야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보낸 전문을 보니까 거기에는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인라이브카지노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의 전문이 외교부에 보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던 것인지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최고위층인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이 현재까지도 아직 캄보디아 정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4개월째 캄보디아 대사가 또 공석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층도 소통이 안 되고 대사는 공백 상태에 있고 그 밑에 실무자들은 4시만 되어도 우리는 근무시간 끝났다, 내일 다시 와라 이렇게 하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한국인들이 외교부에 마지막으로 대사관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데도 아무도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사태를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라이브카지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상계엄 이후 탄핵까지 이어지는 국면에서 결과적으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대사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비상계엄으로 인한 공백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책임 떠넘기기 남 탓하는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계속라이브카지노 총리라든지 부총리라든지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계속라이브카지노 탄핵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 와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라이브카지노 정부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제 뭐 많이 이제 캄보디아에 대라이브카지노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시스템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춰지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저희들이 야당이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라이브카지노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경찰이 다른 대한민국 경찰이 자기들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라이브카지노 얼마나 흔쾌히 동의해 줄지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라이브카지노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고위층에서 직접 나서서 캄보디아의 총리부터 시작라이브카지노 정부 당국자를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라이브카지노 불가피하고 그것이 캄보디아 정부 캄보디아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설득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얘기 많이 들었는데 또 최근에 이슈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최근 이슈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이슈는 부동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브카지노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오늘 오세훈 시장과 함께 재개발 현장까지도 함께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네, 지금 저 노도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울 북부 지역에 재건축 또는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런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건축을 해서 아파트에서 좀 사람다운 삶을 지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15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그 조합원을 지위를 양도하고 탈퇴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건축 기간 중에 어디에 다른 데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대출이 또 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다 규제를 하고 나면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팔지도 못하고 나가서 임시 주거도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걸 막아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10·15 대책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 보니까 정말 그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만 접근하지 말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서 용적률을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확인하고 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재초환의 폐지 부분라이브카지노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그렇죠. 재초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을 할 때 그중에 남는 돈에 대라이브카지노 초과 이익에 대라이브카지노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재건축을 해야 될 요인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했던 정책인데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재건축을 해야만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데 공급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재초환 폐지에 관한 법률을 이미 제출을 했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재초환을 폐지를 하거나 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인데 이번 기회에 재초환의 문제점에 대라이브카지노 좀 더 검토하고 가능하면 폐지를 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또 하나는 이제 여야정과 서울시가 함께라이브카지노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도 하셨잖아요. 서울시가 함께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에 걸쳐서 모두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이 가장 주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이 어떻고 서울시의 정책이 어떤지 중앙정부하고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야 좀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함께 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가 본 그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렇게 10·15 정책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도 안 되고 조합원 지위를 파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막아 놓다 보면 주택 공급이 안 되거든요. 진행되던 사업도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주민 친화적인,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뭔지 함께 고민하자 그런 취지에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네, 제1야당으로서 여당 또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의원 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잘 안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개혁안에 대라이브카지노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 개혁 법안 처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라이브카지노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의석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여야가 서로 협의라이브카지노 합의된 법안을 또는 합의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라이브카지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 독재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법안에 보면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내지는 사법 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증인으로 발언을 하게끔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 또는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이 스스로 무릎 꿇게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아마도 대법관을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들도 보면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그 대법관에다가 정권이 원하는, 정권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그것이 독재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목도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사법 개악, 사법 파괴 이런 법안에 대라이브카지노는 당연히 국민과 함께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관들도 이 부분에 대라이브카지노는 과거와 같이 중립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지킨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하겠습니다. 약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한 6월 정도 되니까요. 여야 모두 물밑에서 이미 선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이렇게 좀 듣고 싶습니다.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네,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한 8개월 7, 8개월 정도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안쪽이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일종의 허니문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정권 교체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하고 유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워낙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라이브카지노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해볼 만한 게임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변화와 쇄신을 통라이브카지노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된다는 점이고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경시 이런 정권의 문제점도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민생과 가장 가까운 부동산 문제에 대라이브카지노는 공급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께 계속 설파를 하고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라이브카지노 정부 당국자들의 그동안의 월권이라든지 강압이라든지 직권 남용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에 대라이브카지노 국민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다음 지방선거 때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APEC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마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듣겠습니다.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네,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3,500억 불의 투자 그리고 1,000억 불의 에너지 구매 거기에다 기업 투자 1,500억 불까지 하면 6,000억 달러에 가깝다, 6,000억 달러가 됩니다. 그 자체가 일본의 5,500억 그다음에 EU의 6,000억보다도 더 많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부담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잠정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자화자찬했던 거 그게 잘못이었다. 외교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합의가 어떻게 보면 참패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남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3,500억 불을 선불이다, 또 이게 현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이 필요하고 선불이 아니라 연불로 해가지고 8년, 10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눠서 내는 방법 그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 과정에 필요한 일이라면 야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카지노 캄보디아를 직접 찾아 현지 국정감사를 마치고 돌아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송언석 / 라이브카지노힘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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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