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인천에서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치여 3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천에서는 7명이 숨진 호텔 화재 유족들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주간의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인천에서 두 살 딸을 감싸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치인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가족과 함께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건지, 사건 경위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질문 2 가해 학생이 16세 미만,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데다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의 이런 행위,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3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 가능한데, 정작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한 가정의 일상이 무너진 만큼 국민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이용을 방치한 건 국가 책임"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현행 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사망자 유가족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30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소방 당국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6 화재 당시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를 약 2분간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정황 등으로 볼 때 소방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호텔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쫓다가 스스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 붙잡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8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이자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이런 의 경우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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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