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정부가 이들 지역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들썩이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정부.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기획조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뿐만 아니라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과 구리 등까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를 허가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신청서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박재용/ 마포구청 부동산거래관리팀장"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중에 오시는 한 분이 오시지 않는 분들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가지고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관계된 서류를 작성하셔서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했는지 여부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했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했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을 적발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콤프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영상편집 김미정
연합온라인카지노 콤프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정부가 이들 지역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들썩이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정부.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기획조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뿐만 아니라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과 구리 등까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를 허가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신청서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박재용/ 마포구청 부동산거래관리팀장"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중에 오시는 한 분이 오시지 않는 분들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가지고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관계된 서류를 작성하셔서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했는지 여부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했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했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을 적발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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