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이 업주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또 복권이 낳은 비극적 사건의 전말포함해서 여러 사건 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1 간혹, 일부 식당 중에서는 홍보용으로 손님에게 로또 복권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바로 이 로또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2 피해 입은 60대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남편은 중태에 빠졌고,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에는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의자의 혐의도 달라지는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2-1 살인죄와 살인미수죄가 모두 적용될 경우, 법적으로 두 죄를 어떻게 구분하고 또 처벌 수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3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3-1 술을 2명 마시고 있었으면 향후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나 일시적 충동 상태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계획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3-2 목격자에 의하면, 이 피의자가 범행 전날에도 “왜 자신만 로또를 주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범행 당시에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피해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식당은 지난 7월 새로 개업해 홍보를 위해 손님들에게 천 원짜리 복권을 나눠준 걸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이 가게가 위치한 전통시장은 곧 지역 축제도 계획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축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질문 5 다음은,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SNS에 비상식적인 글을 올린 기간제 구급대원이 논란인데요. 어떤 내용의 글이길래 논란이 된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5-1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제 구급대원이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경위와 판단이 있었던 건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6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구급대원 대체 인력인 만큼 누구보다 엄정한 직업윤리와 업무수행 태도가 요구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해당 구급대원에 대해 별도의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제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6-1 법적으로 문제되는 발언이나 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지도 궁금한데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7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버터오징어‘ 사진이 올라와 바가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해당 업주와 상인회가, 도리어 최초 이 사진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고소 배경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8 해당 커뮤티티에 올라온 글은 현재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업주와 상인회는 사진 유포자를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혐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단 계획인데요. 개인 후기나 주관적인 불만을 온라인에 올린 경우도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8-1 온라인상의 ‘공유 행위’가 갖는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한데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9 눈길을 끄는 건, 업주 뿐만 아니라 상인회도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해당 사진으로 인해 주변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인데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10 잠시 후 나올 주요 판결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먹방 유튜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쯔양이 또 다른 유튜버인 구제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잠시 후 1심 선고 소식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오늘 손해배상 선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11 특히 구제역은 이미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력이 과연 오늘 손해배상 소송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인데요.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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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