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4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씨가 1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민간업자들 모두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사 관계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벌인 부패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8억 1천만원의 추징을,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씨에게는 428억원의 추징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재판 받아 온 남욱 변호사는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6년에 벌금 38억원과 37억 2,200만원의 추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씨 등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실세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남욱, 정영학 씨 등과 결탁해 벌인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사업자로 내정했고, 공사 본부장 지위를 이용해 사업 지침서에 김 씨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배임 범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만배씨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시작 4년여만에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5명은 선고 직후 별 말 없이 법정 구속됐고,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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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