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주요 양자회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숨 가빴던 외교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미·중 간극 속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고, 한미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이 예고된 날,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개꿈”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다자·양자 외교가 연쇄적으로 진행됐던 APEC '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주에서 큰 국제 외교 행사를 치른 건데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주신다면?

<질문 2 이번 외교 슈퍼외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정부가 생각한 '5% 이내 현금 투자'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현금 투자를 2천억 달러로 하되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긋는데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타결이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일본보다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미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협상 타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2-1 한미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아직 MOU 최종 서명 전이고,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미묘한 온도차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남은 변수가 있는 건가요?

<질문 3 안보 분야 숙원이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낸 것도 결실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은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기됐는데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수십 년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숙원을 푸는 첫발은 내디뎠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3-1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길은 텄지만,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먼데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을 더 설득해야 할까요?

<질문 4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흘 뒤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핵잠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언급해, 중국을 자극했다는 건데요.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을 뿐 크게 반발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4-1 한중 정상회담도 부침을 거듭하던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사드 배치 뒤 한중 관계가 악화된 지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이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5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소개하며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답했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던 날 북한이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개꿈”이라며 외무성 담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질문 5-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만나자는 제안에도 꿈쩍도 안 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 러시아에 파병 갔던 북한 특수부대를 찾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무성 담화를 통해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개꿈”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뭘까요? 만일 북미회담이 성사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당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대북 제재 완화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빠서 못 만났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까지 했는데요. 만일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동을 제안해 온다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한 제재 완화 발언 등이 유효할까요? 앞으로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1 트럼프 대통령이 33년 만에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 재개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7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을 함께 방문합니다. 양국 장관은 JSA 방문 현장에서 대북 경고 메시지보다는 평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틀간 방한하는 미 국방장관의 첫 일정이 JSA 방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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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