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오늘 법원에선 특검 수사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주소 1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 소식부터 짚어보죠.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권 의원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카지노 주소 1-1 결국 향후에 진행될 증인신문 중, 공여자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의 진술이 재판의 관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2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도 출석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또 한 번 대면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직접 설전을 벌일까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3 내일은 김건희 씨 일가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김건희 씨의 모친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인거죠?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집중 추궁하게 될까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4 지난해 말부터 군부대를 사칭하는 등의 노쇼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해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 역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벌인 조직원들의 소행이었다고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4-1 조직 규모가 100명이 넘었었다는데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조직이었던 만큼, 검거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공조수사가 이뤄졌습니까?

<온라인 카지노 주소 5 이들이 벌인 범행 방식은 치밀했는데요. 사기를 벌인 콜센터에서는 군 사칭팀과 정당사칭팀으로까지 나뉘어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운영한 이유는 뭘까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5-1 결국 이들에게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과 달리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의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6 피의자 대부분인 80%는 20-30대 청년들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10대들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범행에 가담하게 된 건가요?

<질문 6-1 특히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례들이 많을 텐데요.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7 최근 해외 콜센터 기반의 조직적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노쇼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주의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노쇼 사기 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8 이번엔 다소 황당한 아동학대 소식입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3천 번 지시한 아버지가 체포가 됐다고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9 앉았다 일어서기는 10번 만 해도 숨이 차는데요. 800여 회를 한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찔합니다. 그런데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부모의 행위가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10 이 아버지는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이나 상태 등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딸의 진술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11 특히 이번 사례는 다른 가족들이 아동보호기관에 연락을 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만약 다른 가족들이 침묵했더라면 학대 피해는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비슷한 학대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12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 회비를 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는 사례 많은데요. 재산과 수입 같은 상대방의 중요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3억이라고 안내 받았지만, 알고 보니 5천만원이었던 사례도 있다고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13 그런데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13-1 그렇다면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선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14 결혼 정보 회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업체가 소개 회원의 직업과 소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카지노 주소 15 실제로 결혼정보업체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의 한 여성은 3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벌금형 범죄 경력을 숨긴 남성을 소개받기도 했는데요.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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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