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안호영 기후노동위 위원장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막말과 고성이 오갔지만 일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모시고 이번 국정감사가 남긴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름이 어려워진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기후노동위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좀 체급이 커졌는데 이 첫 번째 국정감사 어떤 소감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저희는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 이번 국정감사를 온라인카지노 실시간까지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잡는 개혁국감 그리고 또 민생을 챙기는 민생국감 이걸 목표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의 눈물을 보면서 여전히 검찰 개혁의 과제가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또 런던베이글 뮤지엄 사건이라는 그 빵집에서 그 젊은 노동자가 그 과로사 의혹을 받고 사망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그 젊은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과 과로 안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고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는 기후하고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노동이 함께 하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첫 번째 통합 국감인데요. 어찌 보면 그 정의와 어떤 민생을 함께 우리 국회가 살펴야 되는데 그런 뭐 첫 번째 국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뭐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런던베이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과로사 의혹 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인이나 부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과로사 부분에 대한 조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한 젊은이가 이제 과로사 의혹을 받고 사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과로사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돌아보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사망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한 80시간 정도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부검한 결과를 보면 또 특별히 어떤 질병의 어떤 사인이 질병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사망을 했는지가 의혹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과로사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하지만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아직은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건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나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실제로 8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특별한 저기 뭐야, 그 질병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과로했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이 회사의 경우에는 요즘 뭐 가장 인기가 있는 말하자면 이런 빵집이기도 하고 오픈런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다고 그래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 매출도 많이 올랐고 그 배경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장시간 일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과로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 한 명의 청년뿐만 아니라 이쪽에서의 직원 산재 신청도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계속 또 조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더 조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산재 신청 건수가 상당히 좀 늘었고요. 작년만 해도 그 29건 그리고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올해는 지금 21건 8월 달까지 이렇게 지금 신고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 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미리 이 부분을 알 수는 없는가, 미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습니까?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과로사, 예를 들면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 52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주 이제 근무 최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이런 그 서비스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보면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 진단도 하도록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잘 세워야죠.

[앵커]

그렇군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또 하나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눈물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총괄하는 자회사에서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저는 뭐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국회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내용이 문제된 취업규칙을 바꾸고 원상회복하고 미지급한 퇴직금을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 이행 여부를 볼 것이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그걸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뭐 단순하게 어떤 취업 규칙을 바꿨냐 안 바꿨느냐 이런 이런 문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일한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받는 사회냐, 그다음에 법과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쿠팡이 반드시 그 부분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저희 환노위에서 다 챙겨 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근데 쿠팡의 경우에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매년 국감에 단골로 또 오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또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쿠팡 관련해서는 23년도 24년도 또 올해도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국감에 나왔는데요. 주로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쿠팡과 관련된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퇴직금 말하자면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국감 전에는 청문회를 열어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방안도 좀 듣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국회에서 와서 또 약속하고 또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그 이행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말하자면 보고를 하고 또 그 보고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실제 국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또 위원장께서는 최근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현황을 파악하셔서 밝혔는데 보니까 체불액은 계속 느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무료 법률 지원은 줄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지금 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작년 말까지 체불임금이 한 2조 정도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런데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 법률구조 공단에서 구조하는 사례는 20년 9만 건 정도에서 24년 5만 4천 건 정도로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구조공단의 변호사 숫자도 그런데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이상하게 좀 줄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조정 건수하고 체불임금의 경우는 국가가 임금을 지급 대신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런 게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한편으로 보면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그 조정이나 중재 같은 제도를 통해서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받거나 국가의 대지급을 받는 이런 상태로 지금 처리되는 경우가 있죠.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가장 중요한 거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예방책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걸 계속 반복하는 데는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물론 법도 계속 강화가 됐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을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앞서 저희가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이름이 어려워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 환노위에서 기후노동위,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기후와 관련해서 기후와 에너지와 관련해서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만 보더라도 원전을 해야 되느냐,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방만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뭐 처음에는 약간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저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그 저기 뭐야 상임위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 원전이냐 혹은 탈원전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 그 원전을 그대로 에너지 믹스로 해서 일정 정도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국감을 진행하면서 원전도 필요하다, 에너지를 적절한 규모로 혼합해서 믹스를 해야 되는데 원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성환 장관께서 또 밝혔고 이재명 정부 정책이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그렇다면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제대로 말하면 늘려갈 거냐, 그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산업경쟁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재생에너지를 늘려갈 때 일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를 폐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그 저기 전직 문제라든가 고용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또 민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흐름으로 갔죠. 그건 능당 따져야 되는 저는 정책 질의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대로 된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또 하나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인해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 부분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또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 공백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됩니까?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그 문제는 어느 한 부분만 따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데는 근로자의 과실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산업재해는 당연히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과실이 있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계 설비를 잘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이 기계에 들어가거나 옷이 딸려 들어갈 때는 그걸 기계가 말하자면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감독할 수 있도록 또 말하자면 또 일하는 작업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의식과 또 사업주가 그런 부분들을 또 투자를 해줘야 되는 측면과 또 법과 제도로 그런 것들을 규제하거나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 고양이라고 그럴까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이런 산업 안전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후와 에너지와 환경과 노동까지 하다 보니까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또 다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또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우리나라 APEC 얘기도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APEC 동안에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있어야 있으려면 국회가 또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번 APEC 회담의 성과가 매우 크지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이제 정상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제대로 이제 등장을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에 뭐 젠슨 황 NVIDIA의 CEO께서 GPU 말하자면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자면 경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성과를 이제 국내에 이런 에너지라든가 또 산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국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에너지 그러니까 AI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북이 피지컬 AI에 또 말하자면 그 정책 그쪽에 이제 말하자면 그 산업들을 일으켜 세울 건데 어찌 보면 이제 그게 수도권보다는 좀 지방에 그런 어떤 산업의 어떤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전북도지사에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경선에 나갔었죠.

[앵커]

네, 혹시 이번에도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네, 우리 전북이 여러 가지로 낙후된 측면이 있어서 전북의 어떤 발전과 또 도민의 희망을 위해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혹시 예를 들면 비전이 있다면 또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북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전북은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그 기후위기 시대 또 AI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또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 전북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북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호영 / 기후노동위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