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이 오늘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빠 김 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1 오늘 오전 9시 반경 김건희 씨의 모친과 친오빠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조사의 핵심 쟁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들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2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에게 적용한 ‘국고손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혐의보다 처벌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고 하던데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2-1 특검팀은 오늘 특혜 의혹과 별개로 수사 방해·증거 인멸 혐의도 함께 적용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3 한편, 지난 4월 여러 혼란을 가져왔던 SKT 유심 해킹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SKT 유심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분쟁조정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4 분쟁 조정위는 오늘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30만 원 지급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5 분쟁조정위는 해당 결과를 신청인들과 SKT에게 통지한 후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 또는 SKT 측에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6 다음은,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현재 이 협박범들은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 협박범들, 마사지 업소 주인이 아니었다고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7 심지어 일부 조직원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상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 무려 3,6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이들처럼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한 경우엔 어떤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7-1 그런데 황당한 건, 이 협박범이 실제 영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8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을 갖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포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협박을 당했을 경우엔,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8-1 그런데 협박받은 피해자들은, 영상 유포 사실도 두려웠겠지만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피해자들 역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9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업주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소 측의 책임 범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질문 10 곶감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경북 상주인데요. 유튜브와 SNS에서 경주 상주 곶감 판매 광고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결제 후에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주소로 연락을 해보니, 농장주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다면 농가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실제 범인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도용을 해 물건을 판 경우엔 어떤 범죄에 해당되고, 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11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농장주의 이름과 사진까지 도용해 상주 곶감 판매 사기를 벌인 것인지 의문인데요. 문제의 판매 사이트 계좌와 등록된 사업자 주소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중국과 홍콩으로 연결돼 있었다고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12 이번 사기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점, 중국 계좌로 입금된 점 등 피해자들이 과연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곶감’을 ‘곶김’으로 표기하는 등 허술한 정황도 여럿 눈에 띄는데요. 이런 해외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한 국내 소비자들,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12-1 이름과 등록증, 심지어 가족사진까지 도용당한 농민의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인데요. 가짜 곶감 광고의 피해자인 소비자 항의 전화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 피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13 이 사건이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일부 광고에는 상주 곶감뿐 아니라 ‘전남 영광 어포’ ‘영암 호두파이’ 등의 다른 지역 특산품 판매를 가장한 사이트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밝혀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더욱 클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소상공인이나 농가가 ‘도용형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합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