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오늘 열린 결심 공판의 쟁점 포함해서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1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2020년 9월이었죠. 이후 2022년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소가 됐는데요. 오늘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열린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2 지난 3년간 열린 재판은 모두 60여 차례 정도인데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3 다만 오늘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검찰의 구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속보 나오면 속보로 대체)

<카지노 게임 사이트 3-1 보통 1심 공판 이후 언제쯤 선고가 가능한 건가요? 1심 선고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4 다음은 만취 운전 차량에 일본인 관광객을 치여 50대 여성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3시에 법원에선 만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구속 가능성 높다고 봐야겠죠?

<카지노 게임 사이트 5 특히 일본인 관광객 모녀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의 음주 운전 실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 운전이 일본의 6배”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6 그렇다면 일본 언론의 지적이 과연 맞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의 2배인데요.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은 편이라고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7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일본의 음주운전 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처벌 수위를 지적하고 있어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8 오늘 피해자 유가족들은 국내로 입국해 피의자 변호인을 면담할 예정인데요. 피의자 측에선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처벌 수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9 다음은 어제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소식입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던 피의자의 죄명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카지노 게임 사이트 10 경찰은 오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인데요.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인죄 적용에 보복 살인까지 추가 적용될 경우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11 그런데 이미 피의자 조 씨는 지난 7월 추행 혐의로도 입건된 바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범행 발생 나흘 전에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어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도록 법원에 ‘통상회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 강제추행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11-1 긴박했던 당시 상황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민들이 맨몸으로 흉기 난동범을 제압했던건데요. 결국 시민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막았지만,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요즘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2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킥라니’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인천지역에서 ‘공유 킥보드 퇴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더라도 해당 여론만으로는 지자체가 공유 킥보드를 퇴출시키는 게 어렵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13 결국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에서는 인천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14 특히 문제로 꼽히는 게 미성년자 운전인데요. 손 쉬운 ‘무면허 대여’가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정작 무면허 대여는 손쉬운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14-1 그렇다면 업체 등을 상대로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15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사고 유형을 보면 ‘차 대 사람’ 사고가 46%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처벌이 적용되는 건가요? 유형별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카지노 게임 사이트 15-1 특히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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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