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카지노배팅법 정책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다투는 미국 대법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졌던 트럼프 대통령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배수진을 쳤는데요.

재판은 첫날부터 몹시 치열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카지노배팅법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재판은 3시간 내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만성 무역적자는 국가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고, 이런 비상상황이 관세 부과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D. 존 사우어 /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 "카지노배팅법 는 인센티브이자 압박 수단이며 지렛대이자 협상 카드입니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했던) 판결에서 언급했듯 카지노배팅법 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원고 측은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카지노배팅법 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닐 카티알 / 변호사 (원고측)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일방적 카지노배팅법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도 '비상사태'를 근거로 무제한 카지노배팅법 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존 로버츠 / 미국 연방대법원장 "카지노배팅법 는 세금에 해당하며, 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은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면서도 설령 패한다 해도 다른 법을 대안으로 삼아 카지노배팅법 정책을 이어갈 뜻을 비쳤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미국 대법원 재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년 이상 걸리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몇 주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취재 이현경]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전해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