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의 7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 첫 출석했는데요.

핵심 쟁점과 이 밖의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1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윤 전 대통령 자택 등 무려 7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관전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가 압수수색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2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의 변화입니다. 특검은 당초 지난 8월 압수수색 영장에 21그램 등을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번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았거든요. 어떤 차이라고 봐야 할까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2-1 김건희 씨 측은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여론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석 심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이 갖는 의미와 향후 재판 전략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3 한편, 오늘 오전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참고인 신분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4 다음은,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경찰차에 가로막혀 교차로에서 멈춰선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시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라고 방송까지 했음에도 경찰차가 꿈쩍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4-1 특히 이 구급차의 주장은 당시 신호에 걸려있었던 만큼 일반 차량보다 경찰차가 더 길을 비켜주기 쉬울 것 같아서 경찰차 뒤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5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다행히 옆 차로에 있던 버스가 빨간 불임에도 신호 위반을 감수하고 앞으로 이동해 길을 터줬고, 구급차는 겨우 빠져나와 응급실로 향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산모와 아기는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5-1 특히 이 산모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 SUV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1분 1초가 시급했던 상황이었다고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6 하지만 경찰은 당시 구급차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법에는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6-1 결국 산모와 태아가 사망사건으로 이어진 건데요. 경찰기관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 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등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7 이번 사건은 경찰차가 길을 막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영향 등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긴급차량에 길을 잘 양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일부 차량의 ‘길 막기’ 행태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8 이번엔 참 황당한 사건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주가 주차장 입구를 3시간 넘게 가로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9 결국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3시간 30분 만에야 차주의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9-1 퇴근길 많은 입주민들이 수 시간 동안 불편을 겪은 만큼, 주민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9-2 혹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별도의 제재나 과태료 부과 등도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10 특히 이 차주의 경우엔, 술에 취한 상태로 “내 차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향후 형사책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10-1 반면 음주 상태였던 게 오히려 감경 요소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11 요즘 황당한 사건이 참 많습니다.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96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퍼뜨린 내용을 보니 “중국인이 입국한 후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요?

<질문 12 현재 경찰은 이와 같은 허위 정보가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도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13 그런데 이 유튜버의 경우,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영상도 일본어와 일본어 자막으로 제작돼서 유포됐다고 하는데, 이처럼 국외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경우엔 우리 수사기관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국제공조나 송환 절차도 가능할까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14-1 특히 최근 혐한, 혐중 감정 등을 조장해 수익을 얻는 유튜브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을 여지도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14-2 또한 혐한, 현중 감정 등으로 인한 허위 주장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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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