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제2의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조항은 '문화유산 보존지역 범위를 넘어선 지역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 지금의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면 유산청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반발했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대법원은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위법령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벗어나는 지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소송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고시한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는 최고 142m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며 종묘 경관 훼손 우려와 함께 '제2의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번 판결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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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