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교수

온라인카지노 경찰 발표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경찰 발표 이후 양해각서, MOU 체결이 이뤄지는데요.

MOU 첫 조항엔 '불확실한 사업'은 착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미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는데요.

대법관 다수가 과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으나, 문제는 그 결과를 담은 온라인카지노 경찰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온라인카지노 경찰 문안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며,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질문 1-1 만일 온라인카지노 경찰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은 크게 경제와 안보 2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경제 분야는 구윤철 부총리에 따르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만, 관세인하 소급 시점을 두고 미국과 아직 협의 중인 것 같아요. 우리 측에서 관세인하 시점 확답을 미국 측에 요청했는데, 미국이 확답을 안해주고 있는 거죠?

<질문 2-1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안보 분야 온라인카지노 경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안보 분야는 지난달 정상회담 이전에 대강의 합의가 끝났다고 알려졌었잖아요. 그런데 안보 분야 문안 조율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새롭게 거론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 봐야겠죠?

<질문 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하요. 그런데 핵 기술 관련된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데가 핵 비확산 체제와도 연결이 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그동안 핵연료와 핵기술을 다른 나라에 준 것이 영국 딱 한 나라뿐이지 않습니까?

<질문 4 온라인카지노 경찰가 발표가 되고 나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MOU 1조에는 '상업적 합리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5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는데요. 과연 관세 부과의 권한이 대통령이냐, 의회냐, 누구에게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텐데, 1,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 상황인데, 대법원도 부정적 기류가 흐른다고요?

지금까지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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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