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한규 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오늘 김건희 특검의 대질신문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정진우 서울중앙온라인카지노 불법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정진우 서울중앙온라인카지노 불법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번 사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앞서 수사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온라인카지노 불법의 사퇴로 논란이 일단락될까요, 조직 내부 추가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항소 포기 과정도 좀 이야기해볼 텐데요. 당소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에는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질문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오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첫 특검 소환인데요. 이번 소환, 수사 국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오늘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질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오 시장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반면, 명 씨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대납시켰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만남 횟수를 두고도 명 씨는 7차례, 오 시장은 2번뿐이라며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대질이 '명태균 공천개입'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데요. 먼저 영장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 6 조태용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만 국정원 CCTV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관여 위반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직원 과로사 논란과 미흡한 대처로 뭇매를 맞고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지난 3일 유족과 극적 합의를 마쳤습니다. 산재 신청은 취하됐지만 일각에선 과로사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고용노동부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계열사 18곳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했습니다. 일부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될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MZ세대가 만든 '핫플레이스'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청년 노동 현실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런베뮤 사태'가 노동시간 관리나 업계 전반의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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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