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no-1-온라인카지노팀에 출석해 명태균 씨와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no-1-온라인카지노은 조사 내용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 수사·공판팀의 반대에도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막은 것에 대한 파장이 여전합니다. 구형량 이상의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7,900억 원을 환수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한국-no-1-온라인카지노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명태균 씨는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정리가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질신문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질문 3 대납 지시를 누가 했는지,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만남 횟수를 두고도 양측 입장 엇갈리는데요. 한국-no-1-온라인카지노팀은 어제 조사에서 명 씨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을 제시했다고 알려집니다. 여론 조사 비용을 내기 위한 오 시장의 통화가 있던 당일 김한정 씨의 행적에서 어떤 점이 포착된 겁니까?

<질문 4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no-1-온라인카지노은 당대표 당선을 도운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하는데요. 당사자들은 가방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청탁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뇌물죄가 되려면 가방 금액도 중요한데 대가성은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질문 5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도 김건희 씨에게 디올 등 명품을 제공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공무원 신문이 아니라서요.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지 못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요?

<질문 6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를 심리할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2일 열립니다. 8차 공판기일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했죠. 김건희 특검팀은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최근 21그램과 관련한 추가 혐의도 포착됐는데 이것도 재판부 고려 사항인가요?

<질문 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한국-no-1-온라인카지노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출석 예정 시간 10분을 남겨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오는 11일 재출석을 통보했죠. 최근 재판에 연속 참석하면서 방어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왜 한국-no-1-온라인카지노 조사는 여전히 불응하는 걸까요?

<질문 8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논란입니다. 지난 100여 일 동안 6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쌓였다고 하는데요.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된다고 하죠.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법적 제약은 상대적으로 적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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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