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최수영 정치평론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카지노배팅법를 포기한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를 불러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조사했지만,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장동 카지노배팅법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본인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법무부 의견도 참고하되, 판결 내용과 카지노배팅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지노배팅법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대검 관계자는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카지노배팅법 실익이 없다"고 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린 것으로, 카지노배팅법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대검서 판단 뒤 보고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사팀에선 공개적인 불만 표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검찰의 카지노배팅법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적 관심 사건인 데다, 카지노배팅법 포기로 사실상 형량 상향도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최근 이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카지노배팅법 관행'을 비판한 이후, 이런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여야의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카지노배팅법 자제'로 규정하며 허위 수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카지노배팅법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카지노배팅법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카지노배팅법를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최악의 비리라고 불리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카지노배팅법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카지노배팅법 포기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입니다."

<질문 4 파장이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질문 5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기네스북에 오를 부끄러운 역사"라며 비판했는데요. 양측 모두 선물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는데, 앞으로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되겠죠?

<질문 6 김건희 특검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를 8시간 가까이 대질 조사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대납은 없었다.", "증거가 있다"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먼저 이번 대질 결과, 수사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오 시장이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게 핵심 쟁점인데요. 결국 특검이 어느 쪽 진술에 더 무게를 둘지가 관건인데,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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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