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9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지만,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위해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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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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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지만,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위해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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