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에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로 재정이 붕괴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세금을 더 올리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했지만 세수는 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법인세율을 복귀시키는 세제개편안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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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