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강화에는 반대하면서,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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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