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대장동 사건 '항소 샌즈카지노'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항소 샌즈카지노에 정권 실세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샌즈카지노 사태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퇴임식이 14일 열립니다. 노 대행은 기자들을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검찰은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행이 퇴임식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이번 항소 샌즈카지노 사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항소 샌즈카지노' 배경엔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공동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라는 게 장 대표의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2-1 사퇴 요구에 대해 정 장관은 오히려 이런 사건으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검찰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어렵다고 일축했어요?

<질문 2-2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존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질문 3 여야는 국조 대상과 방식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가능성과 검사들의 항명에 대한 국조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항소 샌즈카지노 결정에 정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국조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여야의 평행선이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질문 4 민주당은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등 검찰과 사법부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어요?

<질문 5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협력하면서 대정부 견제 기능을 샌즈카지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7일 표결이 이뤄질텐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가결 가능성은 커보여요?

<질문 6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면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언급했는데요. 6대 분야 구조개혁을 들고 나온 배경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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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