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온라인 카지노 불법 양국이 그동안 벌여온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5개월여 동안 미국을 상대로 벌여 온 줄다리기의 결과물이 빼곡히 담겨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그동안 진행돼 온 관세와 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카지노 불법 양국이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는데요,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막판 최대 쟁점이던 핵추진 잠수함을 두고 일단 연료는 미국 측에서 받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미국 측이 핵연료만 제공하더라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니 남은 과정은 순조로울까요?

<질문 2-1 다만 건조 장소가 관건일텐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핵잠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팩트시트엔 핵잠의 건조 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추후 쟁점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3 위성락 안보실장은 핵잠수함 도입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빨리 시작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는데요. 핵잠수함 도입 시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직접 설명에 나선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까요?

<질문 5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의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하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도 도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6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온라인 카지노 불법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언급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주온라인 카지노 불법군의 현재 규모 주둔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주온라인 카지노 불법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지만, 규모·성격 등은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질문 7 관세 분야를 결과도 짚어볼게요.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온라인 카지노 불법가 이견을 보였던 냈던 시장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남은 불씨는 없을까요?

<질문 8 이 대통령은 "의미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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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