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를 공개했고, 대미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최종 타결에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한미 협상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내부 압박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면서 우리에겐 버티기가 최대의 무기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절차까지 명시되면서 오랜 숙원이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건조 장소나 시기는 담기지 않아 후속 협상이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통상 분야에서는 자동차 15% 관세 인하와 반도체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대미 투자는 한 해 200억 달러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됐는데요. 이번 통상 협상 타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협상을 두고 민주당은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 평가하며,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고 혹평하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퇴임사에서 "검사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고 강조했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나 책임 문제는 끝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단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번 퇴임사, 온라인카지노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6 노 전 대행이 물러난 직후 정부가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바로 임명했는데요. 구 신임 차장 검찰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밝혔습니다. 온라인카지노 방식으로 검찰 내부를 수습해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이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현장에서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까지 열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을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검찰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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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