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 공동 설명문 곳곳에는 미국의 '대중 견제' 의도가 짙게 깔려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향후 온라인 카지노 불법과의 관계 관리가 과제로 남은 모습인데요.

미국산 무기 구매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불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배경을 고려할 때 사실상 온라인 카지노 불법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나아가 대만해협, 양안 문제는 직접 거론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고, 양안 문제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긴 겁니다.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대만을 향한 온라인 카지노 불법의 군사 행동을 경계할 때 쓰는 표현으로, 향후 온라인 카지노 불법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굳이 온라인 카지노 불법을 언급한 점도, 이런 염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14일) "정부는 온라인 카지노 불법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밖에 국방비 증액과 별개로 팩트시트에 명시된 미국산 무기 구매를 놓고서는 추가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으로 연간 7조 원가량을 지출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과 진행 중인 무기 사업 예산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에 달해 추가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향후 계획도 포함돼있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입니다.

이를 두고 재원 마련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재원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일 경우 재정 부담은 물론 국내 방위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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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