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한미가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 발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등 군사동맹 현대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 후속 관제들 짚어보면서, 최근 심상치 않은 중일 관계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 시간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지난 금요일 한미 공동 설명자료인 '팩트 시트'가 동시에 발표됐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민간 합동회의를 연 건데요. 기업들도 한시름 놓았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2] 관세도 관세지만 국방안보 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우리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3]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새 로드맵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4] 이번 협상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한미 공식 문서에 명시됐다는 점인데요. 다만 건조 장소·시기·연료 제공 방식은 문서에 직접 담기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가로 거론될 여지 있을까요?

[질문5]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6]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셉니다. 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까지 권고했습니다. 급속히 경색된 중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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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