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내용인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 전원을 인사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항소포기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인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집단 항명 사태'로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집단반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들의 평검사로의 강등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징계법 폐지안 등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항명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십시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불이익 조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검사 전보는 일선에서 검찰청을 지휘하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강등’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직급강등' 징계가 현실화 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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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