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 시각 법원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나섰고, 오후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인대에 설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시각 사건 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9차 공판인데요. 특히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기일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다시 소환했는데요. 재소환을 한 건, 그만큼 핵심 증인이기 때문인 거죠?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2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엽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황인데요. 오늘 법원에선 어떤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이 집중될 거라고 보십니까?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3 특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증언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3-1 내란특검팀이 막판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 등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 여부가 ‘마지막 승부수’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4 눈길을 끄는 점은 재판부 역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5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은 바로 노상원 전 사령관 관련 재판입니다. 특히 오늘은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구형 배경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5-1 지금 속도대로라면 올해 안에 판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6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받고있는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달 전쯤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혐의를 내란 목적 살인 예비 혐의로 전환했고, 이를 토대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내란 목적 살인 예비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7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는데요. 소망교도소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가 다른 교도관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고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8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운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소망교도소가 어떤 곳이길래 입소시켜 준 대가를 요구한 걸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9 현재 법무부는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은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나 징계가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10 이번 사건이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직원은, 교도관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 예산의 9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11 아파트에선 층간 소음 갈등도 있지만 흡연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 살인 예고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붙여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흡연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12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 만큼, 좋게 타이르는 말투로 작성했으면 어땠을까란 아쉬움도 드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섬뜩한 게시물을 붙이게 된 걸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13 해당 주민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만, 게시물에 섬뜩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다른 입주민들은 공포를 느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공중 협박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13-1 공중 협박 혐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14 공동 주택의 건물 내 흡연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사이 다툼과 분쟁은 물론 강력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분쟁을 유발하는 실내 흡연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단 지적도 나오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 14-1 이웃 간의 흡연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실질적인 관리 방안과 법적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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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