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온라인카지노 유니88와 벌여온 국제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초 지난 2022년 온라인카지노 유니88에 4천억 상당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취소를 이끌어 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우리나라 정부가 온라인카지노 유니88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우리나라 정부에 부과됐던 2억 1,6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현 환율 기준으로 4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의무가 온라인카지노 유니88된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카지노 유니88 ISDS 취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로부터 '온라인카지노 유니88는 그간의 최소 절차에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13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00억 원대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 지주에 3조 9천억 원대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온라인카지노 유니88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6조 9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약 10년 만인 지난 2022년 ISDS는 우리나라 정부에 온라인카지노 유니88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약 2,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이듬해 우리나라가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도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은 3년간 더 이어졌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율이 올랐고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4천억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 판정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유니88 결정이 내려지며 우리 정부의 모든 배상 책임이 사라진 겁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성과"라며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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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