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거리에 혐오와 비방의 단어로 가득한 온라인카지노 슬롯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만드는 이런 온라인카지노 슬롯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차별과 혐오 조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이 담긴 정당 온라인카지노 슬롯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11일)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온라인카지노 슬롯이 당에서 그런 것이라 철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초의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잖아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온라인카지노 슬롯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국가 등을 비하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단어·문구·내용을 사용한 경우 등을 주요 금지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충'으로 끝나는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도 온라인카지노 슬롯에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령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제거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정부가 직접 광고물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 온라인카지노 슬롯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방명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