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오늘(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률은 306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전세사기피해자법이나 아동수당법 등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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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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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전세사기피해자법이나 아동수당법 등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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