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 법원에서는 6년 전 발생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메이저카지노 1 잠시 후 전해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게 무려 6년 7개월 전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는 5년 10개월 만인데요. 1심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메이저카지노 2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연루돼있는 만큼, 잠시 후 나올 1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이 27명이나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질문 3 특히 오늘 1심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앞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메이저카지노 3-1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구형량이 미묘하게 엇갈렸는데요.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형량이 구형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가장 큰 형량이 구형된 건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인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핵심 쟁점은 당시 충돌 상황에서의 의원들 활동을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일까요?

<질문 4-1 국회는 관행상 정치적인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행적 충돌의 범위를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궁금해지는데요?

<메이저카지노 5 특히 나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특위 회의장을 점검한 게 국회선진화법상 폭력적 회의 방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쟁점인데요? 이것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메이저카지노 5-1 충돌 과정에서 등장한 쇠 지렛대와 망치 등도 폭력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함께 기소된 송언석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믿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호소는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메이저카지노 7 또 하나의 쟁점은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 여부입니다. 실제로 감금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데요. 사건 당시 영상과 보좌관의 증언 등은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에 효력이 있을까요?

<메이저카지노 8 그런데 검찰의 구형을 보면, 원외 인사들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실형선고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한데요. 현직 의원이냐, 아니면 현재는 원외 인사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메이저카지노 9 물론 오늘은 1심 판결입니다만, 현직 의원들의 경우엔 선고 확정 내용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건가요?

<메이저카지노 9-1 이번 선고 결과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되는데요. 그때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메이저카지노 10 피고인 명단에 오른 인물 중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 현직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도 벌금형을 구형 받은 상황이에요?

<메이저카지노 10-1 특히 지자체장들의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건, 선출직 공무원도 그 결과에 따라 직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직'이 박탈되는 건가요?

<메이저카지노 11 그런데 최근 국회 충돌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 충돌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메이저카지노 12 오늘 나오는 게 1심 선고이지 않습니까? 오늘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인 거죠?

<메이저카지노 12-1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메이저카지노 13 한편, 검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는데요. 이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죠?

<메이저카지노 13-1 해당 재판에서도 쟁점은 크게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메이저카지노 13-2 오늘 1심 결과가 과연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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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