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들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두 벌금형으로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직 상실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최지원 기자.

[ 기자 ]

네, 저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검찰은 현역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들에게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직 상실형을 구형했지만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직 상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을 비롯한 전현직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대거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나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벌금 1천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나왔고 국회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서 기소된 현역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6명 모두 1심에서는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직 상실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안의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첫 사례로 동료 의원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이후 있었던 선거들에서 당선되는 등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1심 선고가 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서요?

[ 기자 ]

네, 재판부는 가장 먼저 피고인들의 수가 많은 점을 꼽았습니다.

피고인 수만 26명,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2천개가 넘었고, 관련 증인과 증거 파일 수도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의 수가 비록 50명 남짓이지만 피고인들의 수만큼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수백 명을 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있었던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들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들은 이를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6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 검찰로서는 구형보다 한참 낮은 벌금형이 나왔고 기소된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들도 유죄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양측이 항소에 나설지 관심을 모읍니다.

한편, 민주당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들도 별도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달 28일 결심을 거쳐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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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