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온라인카지노 총판들과 보좌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는데요,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온라인카지노 총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온라인카지노 총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현역 온라인카지노 총판들에 대해, 유죄는 인정됐지만 양형은 온라인카지노 총판직 상실형 이하로 선고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1-1 재판부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다만 법안의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고려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는데, 재판부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2 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충돌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단일대오로 맞설 여건이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질문 2-1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이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온라인카지노 총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반기 들면 손가락 자르는 조폭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은을 넘어 인사 폭거라고 맹공을 퍼부었어요?

<질문 4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을 두고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번 고발을 상임위 차원의 고유 활동으로 봐야할까요, 지도부와의 엇박자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승소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가 현 정권이 '숟가락 얹기'를 한다고 비판에 나서면서 나온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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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