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온라인카지노리더십연구원 원장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당 내부에서 '항명 검사장 고발'을 둘러싼 엇박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결과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진 온라인카지노리더십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온라인카지노이 오늘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가 올해 이 온라인카지노의 다자외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인 만큼, 어떤 메시지와 성과를 내놓을지가 주목되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패스트트랙 1심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기소가 무리였다며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은 개선 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질문 2 이처럼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는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까지 겹치며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민주당 내부에서 '항명 검사장 고발'을 둘러싼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사전에 소통했다"며 지도부 기억문제를 언급했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뒷감당' 발언엔 "뒷감당은 잘할 수 있다"고 맞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국민의힘에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검사장 고발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사전에 소통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장관의 사실상 담합"이라며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법사위와 당 특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다시 나오자, 정청래 대표가 온라인카지노 순방 기간만큼은 속도 조절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런 당내 온도차, 어떻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무원 줄세우기라며 맞불의 의미로 '김문기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질문 7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전국을 돌며 '법치수호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외 대여투쟁 여론전에 나섭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에 맞서 정부·여당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전략인데, 이 장외 투쟁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택시 앱 기록을 확보하고 주점 업주까지 불러 당시 술값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명이 동석한 만큼 비용이 300만 원을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계좌·카드 압수수색 영장은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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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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