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 위원장은 또 배달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보다는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으니 입법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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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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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또 배달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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