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의 구체적인 샌즈카지노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샌즈카지노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 노조의 샌즈카지노권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원청과 샌즈카지노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샌즈카지노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체적인 시행령을 내놓은 건데요.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샌즈카지노창구 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샌즈카지노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샌즈카지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하청노조의 샌즈카지노 단위를 분리해 따로 샌즈카지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거나, 직무별로 유사한 하청별로 묶어서 분리하는 방식, 그리고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분리된 샌즈카지노 단위별로 창구 단일화를 진행해 각각의 샌즈카지노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위임과 연합 등 자율적 연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샌즈카지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해 원청과 하청간 샌즈카지노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는 하청과 도급, 용역과 자회사 등 관계가 다양한 만큼 노동부가 밝힌 샌즈카지노 창구단일화는 불가능하다며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노동부 방안은 1차 원청, 2차로 하청 내에서의 창구단일화를 연속적으로 요구해 절차적 장벽만 높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샌즈카지노 분리가 늘어나면 창구 단일화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샌즈카지노단위 분리 기준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사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침·매뉴얼을 발표하겠다 예고했지만 각계각층의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노란봉투법 시행 방안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정우현 김동화]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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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