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4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제도는 노사 교섭 시 자율적 합의가 어려울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계는 교섭 창구가 늘어나면 노사 관계 왜곡, 갈등 유발 등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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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