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회를 맡고 있는 이하상, 권유현 변호사는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담당하는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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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