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6년간 이어진 사설 카지노법상 사설 카지노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인데, 사설 카지노 노조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사혁신처가 국가사설 카지노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

개정안 조문에는 사설 카지노이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의견제시와 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고도 명시됐습니다.

사설 카지노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건 76년 만입니다.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제도화되지 않으면 공직이 너무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서 기존의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사설 카지노의 복종 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은 사설 카지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설 카지노 노조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사설 카지노노조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대신 합리적인 대화와 법치에 기반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평가했고, 국가사설 카지노노조도 "상명하복이 고착된 공직문화에 중대한 균열을 낸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도 위법한 명령에 대해 사설 카지노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사설 카지노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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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