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개혁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쏠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카지노 꽁 머니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공개한 건데요.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대카지노 꽁 머니장 한 사람에게 재판과 인사 등의 권한이 모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대카지노 꽁 머니장을 위한, 대카지노 꽁 머니장에 의한, 대카지노 꽁 머니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카지노 꽁 머니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포함된 독립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던 카지노 꽁 머니를 없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퇴직한 대법관은 대카지노 꽁 머니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의 정직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F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개혁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이 법안은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해서 올해 내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에 더해 카지노 꽁 머니 폐지도 본격 추진에 나서면서, 다음 달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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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