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한 온라인카지노 게임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전 온라인카지노 게임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온라인카지노 게임 수집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온라인카지노 게임능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사업가 박 씨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취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이 선별한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온라인카지노 게임와 혼재돼 있었고, 별도 혐의를 수사하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가 박 씨 아내가 해당 온라인카지노 게임들이 어떤 사건에 쓰이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의제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노 전 의원이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증거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가 박 씨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1년 2개월과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노 전 온라인카지노 게임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이후 노 전 의원은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위법 수집 증거를 바로잡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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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