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 시각 법원에서는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특검의 구형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결심공판이 향후 다른 재판에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6천만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배경은 무엇인지,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1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기소된 게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그 후 약 석 달 만에 결심 공판이 열리는 셈인데요. 통상적인 재판 진행 속도와 비교해서 전개가 빠르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1-1 현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1심 선고도 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인 거죠?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2 특히 오늘 결심공판에서 나올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이 관심인데요. 결심 공판은 통상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2-1 오늘 결심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검찰 구형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전에 서증조사, 그리고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작됐고, 이제 잠시 후 2시부터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봐야겠죠?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3 현재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혐의가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입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할 만큼 굉장히 중형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란 특검의 구형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4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인정을 했는데요. 한 전 총리가 과연 최후진술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게 될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4-1 오늘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은 재판부 선고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5 특히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이 주목받은 건, 내란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6 다음은 오늘 오전 전해진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선고 소식입니다. 노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게 2023년 3월이었는데요. 약 2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노 전 의원이 그 동안 받아온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7 그런데 오늘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마디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인가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7-1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될 전망인데요. 앞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법원의 판단과 크게 달랐던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8 이제 남아 있는 가능성은 항소 가능성입니다. 검찰의 요청과 법원의 판단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검찰의 증거들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를 할 경우 판단을 뒤집을 변수가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9 다음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의 수사 소식입니다. 청첩장과 부고장, 과태료 고지서 등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것들인데요. 이걸 이용해 무려 120억 원을 빼낸 스미싱 조직 국내 총책이 검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미싱 조직이었다고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9-1 그런데 국내 총책이었습니다만, 잡고 보니 중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중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데도 왜 국내에 머물렀던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10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따로 스미싱 범행을 지시한 해외총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총책 등까지 일망타진을 해야만 향후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11 수법은 아주 교묘하고 세밀했습니다. 비대면 본인인증이라는 취약점을 노려, 악성앱 설치 등을 하게 했고, 확보한 휴대폰 권한과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해 자산을 탈취했다고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12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1000명 이상인데, 눈길을 끄는 건 50대 이상이 전체 피해자의 80~90%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 보안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다수 피해를 입은 셈인데, 이런 스미싱 문자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13 다음은, 일그러진 영웅이 된 한 경찰관 소식입니다. 한때 유명한 영웅으로 평가받았던 경찰관이 돌연 음주운전 사고 당사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동안 TV출연도 했을 만큼 인기 있는 경찰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었던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14 특히 이 경찰은 강남세브란스 병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경찰 직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14-1 경찰청은 해당 경찰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을 진행 중인데요. 감찰 결과에 따라 파면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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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