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 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이번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를 설립하는 내용과 함께, 대미투자로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때 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발의로 우리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이번 달 1일부터 소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발의 직후 미 상무부 장관 앞으로 산업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법안 발의를 알리고 관세 인사 소급 적용을 포함한 미국 연방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동의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는 진통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인당 1천만원에 가까운 국민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의 사전비준절차가 필요…"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건건히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사주 소각 자체는 일회성으로 한 번에 그치는 사안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쪽으로 여야가 가닥을 잡은 가운데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롤링TV 이재동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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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