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내란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한국 온라인카지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라면서도 “계엄을 찬성한 적은 없다”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내란 특검은 현직 대통령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5년 형을 한국 온라인카지노했고요.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을 되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번 특검의 한국 온라인카지노,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한 전 총리, 내란 사태 이후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한국 온라인카지노 이틀을 앞두고,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했거든요. “문건을 받은 사실 자체는 맞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꾼 건데요. 한 전 총리, 왜 갑자기 진술을 뒤집은 걸까요? 이런 한 전 총리의 진술 뒤집기,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2-1 이렇게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게 15년 형을 한국 온라인카지노하면서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석 수상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확실해 보여요?

<질문 3-1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법원의 영장 심사가 이뤄질 거고요, 두 분은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영장 발부에 따라 여야의 입장도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 이 대통령의 이같은 강한 우려, 최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찰의 '집단 퇴정' 사태를 직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순방 후 첫 지시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단과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던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건데,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거든요. 민주당, 이런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6 보신 것처럼 민주당, “완전한 내란 청산과 확실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재판소원제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굵직한 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개혁안은 국민이 아닌, 이른바 “'개딸'의 명령에 따른 사법 장악 시도”라고 반발 중이거든요.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하지만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당내 논란도 여전합니다. 특히 어제 열린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일부 의원들과 전문가가 ‘재판소원제’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헌법이 완전무결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박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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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