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 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오늘(27일) 열린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승현 기자.

[기자]

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27) 온라인카지노 검증 혐의로 기소된 보안 업체 소속 40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4시 20분쯤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A씨가 먹은 과자는 시가 45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시가 600원 상당의 카스타드 1개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직접 간식을 먹어도 좋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물류업체에서 근무하는 탁송기사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간식을 건네주거나 또 간식을 직접 가져다 먹으라고 했던 점.

그리고 보안업체 직원들은 주간에는 사무실에 들어갈 일이 없고 야간에만 보안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자와 물류업체 직원들과 교류할 일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온라인카지노 검증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온라인카지노 검증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일자리도 잃게 되는데 이번 무죄 판결로 A씨는 경비 업계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 이후 A씨의 변호인은 "결과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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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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