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 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받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오늘(27일) 열린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27)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혐의로 기소된 보안 업체 소속 40대 직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새벽 4시 20분쯤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먹은 과자는 시가 45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시가 600원 상당의 카스타드 1개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직접 간식을 먹어도 좋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물류업체에서 근무하는 탁송기사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간식을 건네주거나 또 간식을 직접 가져다 먹으라고 했던 점.

그리고 보안업체 직원들은 주간에는 사무실에 들어갈 일이 없고 야간에만 보안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자와 물류업체 직원들과 교류할 일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일자리도 잃게 되는데 이번 무죄 판결로 A 씨는 경비 업계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 이후 A 씨의 변호인은 "결과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A 씨 역시 입장문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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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