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 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지만,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업체의 보안업체 직원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보안업체는 A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 기소에 이어 정식 재판까지 열린 끝에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에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불렸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류업체 탁송기사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간식을 건네주거나 직접 가져다 먹으라고 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사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정교 / 변호사 "온라인카지노 후기 벳무브를 선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단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상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노동계는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민경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것은 전 국민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기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법의 정의가 새롭게 잘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항소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정경환]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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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